한병도 "국민의힘, '공소기각' 조항에 李 끌어들여…형소법 선동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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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 '공소기각' 조항에 李 끌어들여…형소법 선동 규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소기각 조항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을 이 대통령 재판과 연계하려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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