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의료모델 이식'만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안 된다

7월 22일에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의 중요한 수단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진료권 단위에서 지역주도를 강조하는 진전된 관점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계획제출 일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기술지원체계가 없고 지방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사업들이(책임의료기관 역량강화와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포함되어 지방정부가 핵심 권한을 가지기 어렵다는 우려(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지역필수의료 논의는 정부의 최근 추진전략에서 드러나듯 병상 수·의사 수를 인구비례로 맞추자거나 모든 지역에 큰 병원을 세우자는, 대도시 의료모델의 이식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