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했다고 저임금 일자리만"…생존권 침해 둘러싼 논란은 계속
"병역 거부 관련 형사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치킨집을 폐업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언제 징역형을 선고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어 당황스러웠죠.".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이 같은 제재는 다른 형사 전과자와 비교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 평가받는다.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현역병 입영과 대체역 심사를 받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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