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300억원어치 있어도…法 "외국인 입국허가 공공안전 우선"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기여보다는 공공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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