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發 '경영책임자 최우선 변제 제한' 실현될까…부작용 우려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최우선 변제권을 문제 삼고 입법 시정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서 제도 향방이 주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이 부분에 관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분리해 (회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MBK는 홈플러스에 지원한 DIP파이낸싱 1천억원의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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