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공소기각 확대에 대법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

" height="360" id="imgs_3052017" photo_no="3052017" width="64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495/2026/8/2/0e53d55a-e460-4c61-bc4d-271aeff8a70c.jpg" data-width="640" data-height="360"> 대법원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조항과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언급한 2019년 대법원 판례는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는 경우"를 언급했다.

결국 공소권 남용 여부는 검사의 의도가 반영된 자의적 공소권 행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