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처리 여진…국민의힘, 헌법소원 예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일에도 날 선 말을 주고받았고, 특히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공식 예고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 개정을 통해 늦어도 9월 중에는 전건송치 도입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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