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비 전환 촉구

정부는 지방이양 과정에서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전환사업 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보완해 왔지만, 해당 보전 지원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지방정부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 기준은 지방이양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라며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현재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전환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