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법원, Suno에 저작권 침해 판결…6곡 그대로 저장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 Suno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일반적 패턴만 익히는 게 아니라 훈련 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을 파라미터 안에 저장해뒀다가 출력물로 다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미국 판례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출력물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었고, 그래서 미국 법원은 AI 학습을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보고 공정이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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