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사건, 검사 수사권 폐지 부작용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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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사건, 검사 수사권 폐지 부작용 예고편"

국민의힘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다"며 "피해자가 왜 끝내 침묵했는지, 경찰이 놓친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길마저 막히게 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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