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꼭 줘야 하는 건데, 예산이 바닥 나 지급에 문제까지 생겨버린 '이 돈'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국가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배경에는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지급 청구를 한 뒤 일정 절차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유도 범죄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