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폭행하고 살다가 경찰 명령에 쫓겨난 아버지가 당당하게 '이걸' 요구하네요...”
술과 폭력으로 가족을 핍박하다 자택에서 쫓겨난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내세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어머니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 어머니와 분리해 지내라는 조치를 내렸다"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아버지의 생활비 요구에 대해 "민법상 성인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있지만,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2차적 부양 의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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