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집행유예?… 실제 마약 처벌 수위 판가름하는 3가지 핵심 기준
법원은 초범 여부뿐만 아니라 투약한 마약의 종류, 범행 양태, 수사 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며,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판결에서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3가지를 짚어본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대마 단순 투약 초범은 선처 가능성이 있으나, 필로폰·펜타닐·헤로인 등 중독성과 사회적 위해성이 극심한 마약류는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1심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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