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불가피한 생활조치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도리어 신고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1일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사 2명과 원장·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특수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은 다반사로, 교사의 교권·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반면 특수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가중처벌 돼 교사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