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추미애 지사 ‘정책연구용역 일괄 중단’ 제동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고 윤종영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등 상대적으로 행정·재정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공모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행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영향 분석 없이 용역을 중단하면 단순한 용역비 절감을 넘어 후속 사업 지연과 국비 확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사업계획과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및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마친 용역을 중단·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는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