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탓' 돌리던 원청 대표 결국 철창행…서울 첫 중대재해법 구속 사례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강남구 소재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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