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맹 갈등 해소책 제언... "구입필수품목 제도 개선해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가맹거래 구입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배포하고, 최근 가맹거래에서 지속되고 있는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분쟁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차액가맹금을 주 수익원으로 삼아 필수품목을 많이 지정할수록 가맹본부 수익이 커지는 구조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의 정의가 불분명한 점 ▲정보공개서에 자체 판단으로 등록한 품목은 공정위나 법원의 위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매 강제가 유지되는 점 세 가지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