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대폭 단축 '도민 중심' 신속한 권리구제 실현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행정심판 재결 소요 기간을 2026년 7월 기준 60일로 대폭 단축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큰 성과를 거뒀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