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공익상 필요"(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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