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관련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때 마련되지 못한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정부에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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