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역사 속으로···필리버스터 넘은 ‘검찰개혁 2단계’ 초읽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또 한 번의 대전환을 앞두게 됐다.
이번 법안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장 거센 부분은 보완수사권보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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