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혼내면 아동학대범 되는 교실⋯안민석 교육감 "교사 형사 면책권, 쟁취할 것"
정당한 훈육조차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교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형사 면책권'이라는 법적 방패 추진에 나섰다.
안 교육감은 방송에서 "선생님들이 잘못된 아이를 혼내거나 벌 줄 수가 없다.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로 고발되고 신고된다"며 "선생님들이 최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장을 지킬 법률 전문가 투입은 이미 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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