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오늘 본회의 표결…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최대 뇌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최장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중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꼽힌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