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탕진된 수십억, ‘철구’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올 수 있는가 [노종언의 엔터법정]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 철구의 도박 고백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인터넷 방송계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줬다.

일주일 도박 자금으로만 10억 원 이상을 탕진하고, 60억 원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체납과 계좌 압류 속에서 동료 BJ들과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렸다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대형 사건이다.

도박 채무자들이 재판에서 돈을 안 갚으려고 불법원인급여를 자주 주장하는 만큼, 민사소송의 핵심 분수령은 채권자가 이를 '알았는가(악의)' 아니면 '몰랐는가(선의)'의 입증 싸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