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뚫고 높아진 집값 전망…세제 카드, 정책 역풍 잡을까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세제개편은 규제의 역풍을 잠재우고 흔들린 정책 신뢰를 되돌릴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대출 규제로 입주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줄어 시장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한 채 다시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종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커졌다면 정책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본다”며 “다만 가격 기대에는 공급 부족과 최근 상승세, 임대차시장 불안, 금리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