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광주 라펜트힐 '30% 할인분양' 파장… 정상가 수분양자 재산권 침해와 분양사기·모럴헤저드 실태

기존 계약자 측이 추산한 2022년 분양 당시의 실제 분양률은 10~20% 수준에 불과했다.

광주 라펜트힐 사태는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외치던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가 분양 성과를 위해 분양률을 거짓으로 안내하고, 입주 후 기습적인 30% 할인분양을 단행하여 정상가 수분양자들에게 7억~8억 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안긴 대표적인 분양사기·모럴헤저드 사건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행사 그린도시개발은 대행사의 구두 설명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정보 왜곡으로 피해를 입은 정상가 입주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과 할인분양 소급 적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