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나라 망할 수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시대를 사실상 끝내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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