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 파장… 화관법 적용과 손해배상 길 열릴까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독성 물질인 백린이 누출돼 주민대피령이 내려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진상 규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법리적으로는 미군이 보유한 백린탄이라 하더라도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국가배상 등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 불안에 떤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