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무장병원, 의사진료했어도 7년간 부가세 납부해야" 대법원 판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충남의 한 의료법인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료법인과 세무당국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진료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는 대전고법의 판결이 확정됐다.
A 씨의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이 적발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인과 A 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