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빚으로 시작"…전북도 1천500억 지방채 도마 위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초반 1천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자 도의회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예산 부서는 특정 사업에 일대일 대응 방식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일반재원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이는 명백히 지방채 발행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민들은 빚더미가 아닌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내일의 부담과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정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책임행정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