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옆에서 '야한 애니' 본 남성… 도덕적 비난 넘어 '형사처벌' 될까
버스 안에서 여중생 옆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야한 애니메이션 사진을 확대해 본 중년 남성의 행위가 알려지며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자위행위 등이 없어 일반적인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렵지만, 피해 아동에게 노출된 상황이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가 이를 전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 쟁점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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