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냥한 공정위…동일인 예외조항 2년 만에 손보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총수인 ‘동일인’을 개인 대신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의 개정을 시사했다.

2024년 당시 쿠팡은 해당 예외 요건을 충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으나 공정위는 올해 5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활동 반경 등을 문제 삼아 예외 요건을 위반했다며 동일인을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