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빌려준 내 카드, 3300만원 빚더미로…신용불량 만든 지인 처벌되나요?
지인을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줬던 A씨는 3300만 원의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떠안게 됐다.
"갚을 능력 없이 카드 빌렸다면 사기죄" .
변호사들은 B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A씨를 속여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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