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장 맡고, 골프도 치고…비상임조세심판관들 ‘이해충돌’ 우려

그러나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회 수장과 비상임심판관의 겸직 제한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골프를 함께 친 수십 명 가운데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들과 심판원 직원들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관은) 회피 및 기피제도가 마련돼 있고, 심판관회의를 심판관 4인의 토론 및 합의에 따라 의결하는 합의제 구조로 운영하는 등 공정한 심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뒀다”며 “비상임심판관 완전 풀(pool) 제와 조세심판관회의 녹음, 조세심판관 의견서 작성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혁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