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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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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