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에 공소기각까지…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논란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직접수사가 금지되며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된다.
야당은 이번 공소기각 조항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