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유죄 영향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송치…檢 판단 주목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나온 유죄 판단을 토대로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도 2022년 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공소시효가 재임 기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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