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학생 잘못 뽑고 나중에 줄인다는 건 의대 정원 본질 훼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학생을 초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난 순천향대 의대에 향후 정원을 줄이라고 조처한 교육부를 두고 "의학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원을 단순 숫자로 취급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순천향대에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게 하고,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도록 대학 측에 요청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으로 편입하면서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