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이규원 재판소원 각하…헌재 "단순 불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검사의 청구 내용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다투기보다 확정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데 그쳤다고 봤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