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지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부망 출입을 통제하지 못해 벌어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봤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조사 방해로 보고 KT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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