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변경돼도 직불금 지급…인천 분구 농가도 혜택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돼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농업인이 원래 받던 공익직접직불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7월 1일 인천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면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농업인 43명도 종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받아 모두 약 2천40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구역만 바뀐 경우에는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 요건을 판단토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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