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4필지 중 1필지 ‘위반 의심’…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
정부가 전국 농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필지의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의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해당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드론·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퇴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기본조사 기간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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