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 처리 '60일→13.8일' 감소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후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6월 말 기준 13.8일로, 애초 목표치(60일→30일) 대비 대폭 짧아졌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막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복지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협의 안건을 유형별로 보면 제도 개편 이후 신속 협의는 9.2일, 일반 협의는 15.3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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