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 부동산 등기 후 신고' 착각이 만든 세금 사각지대

최근 경기도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사례를 조사해 84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는 발표는 단순한 세무조사의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세금 인식에 적지 않은 허점을 보여준다.

상속은 가족 간 재산 분할 협의, 법률 검토, 등기 절차 등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유족들에게 세법은 때로 지나치게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