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없는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 딜레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속에 임신 중지 허용 주수와 절차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미프진 등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특히 고위험 전문의약품을 ‘의사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은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미프진 허가가 쏘아 올린 모자보건법 논의에 다시 이목이 집중된 만큼, 이번에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처방 기준과 의료적 안전장치, 책임 주체 등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