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방산 생태계 진단기준 바뀐다

방위사업청과 국가데이터처는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고용·투자·수출입 현황을 조사해 왔으나, 무기체계 분류기준 중심의 방위사업청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기업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돼 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과 방위산업 실태조사 정비는 우리 방위산업 생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폭넓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