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부터 대출·공급까지···시장 흔들 변수는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축과 정비사업 금융 지원, 실수요자 중심 대출 규제 보완도 검토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비용까지 좌우할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세제개편, '주택 수' 아닌 '부담 능력'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은 과세 기준을 단순한 주택 보유 개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자산 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공공임대만으로 임대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수 기준 중과세가 민간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경우 공급 감소에 따른 임대료 상승 부담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