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업적 특례 제주특별법 반영 필요"

출범 20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제주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하 선임연구관은 토론에서 "20년 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제도가 강원·전북 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는 특별자치단체 간 특례 경쟁보다는 기능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