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소기각 조항에 "李대통령 공소취소 우회로" 논란(종합)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하자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