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유족, 화해치유재단 상대 1억원 추심 소송서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억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출연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본 정부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